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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경찰 불법사찰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검찰, ‘정보경찰 불법사찰 의혹’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구속영장
  • 신희철 기자
  • 승인 2019.05.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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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청장(오른쪽)과 이철상 전 청장 [뉴시스]
강신명 전 청장(오른쪽)과 이철성 전 청장 [뉴시스]

전 정권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2~2016년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역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 전달 과정에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진보성향 교육감 등 당시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건했다. 구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2015년 말까지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최근 구 전 청장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구 전 청장은 영장발부 이후 스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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