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갈등 고조…'공익적 주거복지' vs '혜택 이미 누려'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갈등 고조…'공익적 주거복지' vs '혜택 이미 누려'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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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오는 7월 판교·분당을 시작으로 순차적 분양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분양가에 대한 정부와 입주민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7월 원마을 12단지 428세대(이하 전용 101~180㎡)를 시작으로 9월 신문마을 11·12단지 1014세대(51~59㎡),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59~84㎡),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101~181㎡)등 성남·판교에서만 5개 단지, 2652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전남 무안 오룡마을(무안남악2단지) 660세대(74~84㎡)는 10월, 화성동탄 샛강마을 503세대(74~84㎡)는 11월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반면 5년 공공임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원가연동제 방식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고 민간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가 많이 뛰면 분양가가 같이 오르게 돼 있다. 실제 2009년 판교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이던 것이 10년만에 3300만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 세입자들도 입주 당시보다 2~3배 오른 분양가를 내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건설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공공택지는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사의 중대형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며 "같은 공공택지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LH의 중소형 분양전환 주택은 시세 감정가액을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정평가액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며 "이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 계약을 한 집주인이 있고 시세 차익 문제를 고려하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금융지원과 임대 연장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성남·판교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 40%이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전용 85㎡ 이하인 경우 장기 저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며 "분양가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하고 분양전환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시세의 65%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살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지난 2003년 도입돼 2009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급했으며, 5년·10년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모집 당시 입주 요건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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