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10년 임대주택…16년 만에 공급 중단 위기
분양 전환 10년 임대주택…16년 만에 공급 중단 위기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03.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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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공공임대 69만5000호 차질 없이 공급"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결투쟁 머리띠를 메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계획된 물량은 장기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임차한 뒤 거주하던 세입자가 분양권을 우선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날 "10년 임대주택은 이미 공급한 4만여호 외에 남은 3만여호에 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7월 분양 전환 시기가 도래한 판교의 경우, 분양가를 정부가 현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산정하자 세입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2009년 당시 3.3㎡당 평균 1601만원이었는데 10년 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종료한 3만3000여 세대를 계약 조건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마쳤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는 세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 축소로 전체 공공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임대 주택 65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건설형 35만 호, 매입·임차형 34만5000호 등 총 69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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