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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 개입…‘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 개입…‘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9.03.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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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 전(前) 단계에서 시가 용적률, 높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되는 혁신안에 따르면, 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서울시 도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시는 순서를 바꿔 재건축 사업에 선제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히자 재건축 단지 주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또 하나의 규제'라며 반발했다.

노후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여 만든 '비강남 차별저지 국민연대(비강남연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성냥갑' 아파트를 지양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다 못 채울 수도 있다"며 "용적률을 채워야 일반분양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좋아지는데 가이드라인을 줘 규제하겠다는 건 사실상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혁신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다중 규제'를 받게 된다. 재건축에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재초환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안전진단기준이 강화된 데다 정비사업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면 재건축은 더욱 요원해진다.

실제로 안전진단기준 강화 후 기준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서초동 방배삼호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조합원의 자금 마련 부담이 가중돼 쉽게 재건축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최고 층수나 용적률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가 임의로 20층만 지으라고 하면 과도한 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하락했다. 2012년 이후 7년만의 최장 기간 하락이다. 18주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누적변동률은 -2.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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